■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20-12-14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4 |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2038 |
| 2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3141 |
| 22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2069 |
| »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2190 |
| 2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878 |
| 19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350 |
| 18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335 |
| 17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325 |
| 16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343 |
| 15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44 |
| 14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24 |
| 13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13 |
| 12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03 |
| 11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816 |
| 10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