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은 ’20년 본예산 대비 0.9조원 증가한 3.9조원
ㅇ ’21년도 예산은 주로 ①코로나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②경제활력 제고, ③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세 가지로 구성 |
1 | 1 | 코로나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
[1] (금융시장 안정화) 코로나19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산은 출자 2,296억, 기은 출자 126억)
ㅇ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7조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뒷받침
[2] (뉴딜펀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뉴딜펀드 조성 (산은 출자 5,100억원)
ㅇ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펀드 조성 추진
2 | 1 | 경제활력 제고 |
[1] 새로운 금융산업 지원
①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및 해외진출 지원, 보육기반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 (184억)
②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할 수 있도록 코넥스(Korea New Exchange) 상장을 지원 (12.4억)
[2]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① (산업구조 고도화)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 (산은 출자 512억, 기은 출자 140억)
② (환경안전투자)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산은 출자 225억, 기은 출자 225억)
③ (혁신모험펀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19.8.5) 등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소재·부품·장비 지원펀드) 0.5조원 조성 (산은 출자 2,400억)
3 | 1 | 금융취약계층 지원 |
[1] (정책모기지의 안정적 공급)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안정적으로 공급 (주택금융공사 출자 500억)
[2] (서민금융 확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속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1,950억)
* 근로자햇살론 1,750억원, 햇살론youth 200억원
3. 향후 계획
□ 확정된 예산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 예정
[금융위원회 202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