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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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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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환자,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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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안속는다 전해라」, 경로당 어르신 대상 맞춤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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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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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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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11 | 13 |
| 10927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등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13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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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25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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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03 | 6 |
| 10924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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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30 | 21 |
| 10923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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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2 | 37 |
| 10922 |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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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15 | 38 |
| 10921 |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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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0 | 15 |
| 10920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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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02 | 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