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보건복지부 2020-12-03 ]
| 첨부 '1' |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090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19 | 7 |
| 10905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03 | 6 |
| 10904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30 | 21 |
| 10903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2 | 37 |
| 10902 |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15 | 38 |
| 10901 |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0 | 15 |
| 10900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02 | 94 |
| 10899 | 「뽀롱뽀롱 뽀로로 비타민C」갈변현상 발생해 자발적 회수 및 환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14 | 404 |
| 10898 |
「사시」질환,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3 | 39 |
| 10897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28 | 39 |
| 10896 |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06 | 25 |
| 10895 |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27 | 67 |
| 10894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5 | 82 |
| 10893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4.)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14 | 9 |
| 10892 |
「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01 |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