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관련 법령은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로 여전히 높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16%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음주운전의 상습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후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 미성년자, 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 등에게 강화된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 상습 음주운전 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연장하거나 의무적 음주 치료프로그램,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는 방안 ▲ 음주차량 동승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이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견을 묻는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성이 높고 교통사고 발생 시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국민 의견조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참여!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86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강화로 개인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65
958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65
9584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65
9583 의류건조기(9~10kg), 건조도·건조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5
9582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5
9581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5
9580 큰 눈 내리면 국립공원 설경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5
9579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65
9578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로 결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65
9577 미혼모·부에 대한 ‘일상 속 차별과 편견’을 접수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65
9576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65
9575 2017년 7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5
9574 암 이외 AIDS, 만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도 8.4일부터 일반병동 및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65
9573 『눈다래끼』 젊은층[10대, 20대] 여성 환자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65
9572 비싼 치아교정, 진행단계별 치료비 분할 납부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65
Board Pagination Prev 1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