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11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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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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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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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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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2933 |
| 18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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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907 |
| 17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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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1999 |
| 1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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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649 |
| 15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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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158 |
| 14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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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155 |
| 13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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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130 |
| 12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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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140 |
| 11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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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8 |
| 10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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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8 |
| 9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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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56 |
| 8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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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23 |
| 7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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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46 |
| 6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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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