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근무복 부착 근거리 영상 촬영장비 사용, 수갑 사용 절차 등 경찰 장비 사용 개선방안 마련 -

 
 □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 wearable PoliceCAM)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체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었고 경찰지구대 도착 후 약 30분 만에 A씨는 풀려났다. 이후 담당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는 A씨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활용해 동영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수갑 사용 시 앞수갑을 사용하거나 선 상태에서 뒷수갑을 사용하고, 최후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29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21
9628 길 어깨(갓길)에서 긴급구난차량 구난활동 안전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21
9627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21
9626 2020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21
9625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1
9624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21
9623 고령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21
9622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시래기(건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21
9621 온라인에서 인기 농특산물 싸게 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4 21
9620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21
9619 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21
9618 2019 한국의 사회지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8 21
9617 전국 95%(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21
9616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4 21
9615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21
Board Pagination Prev 1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