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폐지토록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단순 본인확인 등 반드시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관련 서식에서도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차지부가 일괄 개정하였다. 이후, 행자부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보관 시의 암호화 의무적용 대상과 시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 개선, 전문기관 기능 조정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규모가 100만 명 미만이면 ’16년 말까지, 100만 명 이상이면 ’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구분·표시하여야 하고,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공공행정, 인사·노무, 의료·보건, 금융·교육 등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번호 처리 허용 여부에 관하여 상담빈도가 높은 사례를 종합하였으며,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하였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인권 보장의 첫 단추인 만큼 업무의 효율성만 생각하여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쉽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면서,“주민번호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보관 중인 주민번호를 조속히 암호화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 (02-2100-4106)

 

[행정자치부 2015-1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85 화장품 사용후기, 알고보니 위장 광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48
1684 어느 곳에서 잃어버리든지 분실 즉시 누리망에서 보면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5
1683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경계ㆍ소유관계 모바일로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103
1682 수입과자 영양성분 표시 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88
1681 TV 홈쇼핑, 직접 평가해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1
1680 금융사기자금 인출, 끝까지 차단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6
1679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임금체불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83
1678 정부3.0으로 과학적 식중독 예방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77
1677 제조일자 미표시 침출차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84
1676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통풍』, 음식조절과 금주로 예방 및 관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89
1675 벤츠 S63 AMG 4MATIC 72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07
1674 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자발적 무상 교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88
1673 의류용 합성세제, 가격과 세척성능 잘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02
1672 쉽고 명확한 국외여행정보 제공 노력이 확산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79
1671 금융분쟁 사례를 통해 본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91
Board Pagination Prev 1 ...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