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달 26일부터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려견 문화와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 반려동물 양육가구(농식품부): (`15) 457만 → (`18) 511만 → (`19) 591만
특히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개 물림 사고(출처: 소방청): ('17) 2,404명 → ('18) 2,368명 → ('19) 1,565명
 
실제 올해 9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주택가에서 6살짜리 유치원생이 집에서 30~50m 떨어진 이삿짐센터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세 군데를 물려 십여 바늘을 꿰맨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7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일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 국민생각함 설문항목은 ▲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방안 ▲ 사고를 낸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 등 재발방지 방안 ▲ 반려견 기질평가*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 기질평가 대상 범위 등으로 구성됐다.
 
*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입마개·훈련 이수·안락사·소유자의 소유권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설문조사는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www.epoeple.go.kr/idea)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모바일)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 네이버 지식인 설문조사 기간 : 10.26.∼11.1.
 
□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국민의 지혜로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장이니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31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를 전자책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0
4630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9
4629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373개), 한권에 담았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2
4628 국민안전처,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41
4627 국민안전처,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47
4626 국민안전처,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0
4625 국민안전처,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9
4624 국민안전, 실패의 경험에서 배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39
4623 국민안심, 고층 건축물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2
4622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26
4621 국민신문고, 스마트폰에서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01
4620 국민신문고, “국민이 선택한 ‘대표적 정부 소통 채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6
4619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9
4618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국민권익위가 바꿉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10
4617 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해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6 51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