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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6월 말 기준 2,400만대를 넘어섰고, 차량 노후화나 자동차 사고 등에 따른 부품교체 수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친환경 부품 사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 친환경 부품 :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본 조사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열거된 자동차 수리 부품 종류 중 자원 재생⋅재활용 과정을 거친 부품과 관계부처가 고시한 자동차 부품으로서 재제조 부품⋅중고 부품⋅재생부품을 자동차 친환경 부품으로 정함.

정부는 2005년「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했고, 보험회사도 약관에 명시한 중고부품, 재제조품으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새 부품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주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이들 부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중고부품 : 고품(古品)을 세척·도장 후 판매하는 범퍼, 도어 등 주로 외관 부품

· 재생부품 : 고품을 수리하여 비교적 간단한 기능 등을 복구시켜 판매하는 부품

· 재제조품 : 고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부품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지도 낮고, 이용률도 매우 낮아

(조사대상) 수도권 거주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로서 최근 1년 이내 자동차를 수리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6%p, (조사기간) 2020. 6. 5. ~ 6. 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1년 이내에 자동차를 수리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환경 부품 유형 중 중고 부품은 51.8%(259명), 재생 부품은 49.6%(248명), 재제조 부품은 26.2%(131명)만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친환경 부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수리 시 92.8%(464명)가 새 부품으로 교체했고, 친환경 부품 이용률은 재생 부품 13.8%(69명), 중고 부품 10.2%(51명), 재제조 부품 2.4%(12명)로 매우 낮았다(복수응답).

친환경 자동차 부품 중 재제조품은 정부가 정한 품질⋅성능 평가와 공장 심사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받고 있으며, 현재 헤드램프 등 48종(승용 39종, 상용 9종)이 재제조 대상 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친환경 부품 사용의 선행 조건으로 ‘친환경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면’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55.4%(277명)에 달해 친환경 부품의 품질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의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 내용을 아는 소비자는 17.5%에 불과

자동차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친환경 부품(중고부품, 재제조품)으로 교체 수리하면 새 부품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 또는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주는 친환경 부품 특별 약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대상 소비자 500명 중 자동차 자기차량(자차) 손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88.0%(440명)에 달했으나, 이 중 친환경 부품 특별 약관 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17.5%(77명)에 불과했다. 특약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소비자(363명)의 59.2%(215명)는 미리 알았다면 친환경 부품으로 수리 받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 경로에 따라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에 대한 인지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24.2%, 132명 중 32명)가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한 소비자(14.6%, 308명 중 45명)보다 특약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리 시 친환경 부품 선택을 위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 사업자는 자동차 부품 교체 수리 시 새 부품, 중고 부품, 대체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소비자 500명 중 63.2%(316명)가 정비 사업자에게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해 실제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주가 원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정비 사업자의 96.7%가 새 부품을 선호

(조사대상) 서울 소재 자동차 정비사업장 대표 60명, (조사기간) 2020. 6. 5. ~ 6. 30.

자동차 정비 사업자 6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교체 수리 시 새 부품과 친환경 부품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질문한 결과, 96.7%(58명)가 친환경 부품보다 새 부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차주가 새 부품을 원해서’가 98.3%(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 부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서’ 34.5%(20명), ‘새 부품보다 수명이 짧을 것 같아서’ 32.8%(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중복 응답), 친환경 부품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자동차 관리 사업자 대상 고지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관련 협회에는 ▲자동차 친환경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홍보 강화, ▲자동차 친환경 부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품 유형별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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