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6월 말 기준 2,400만대를 넘어섰고, 차량 노후화나 자동차 사고 등에 따른 부품교체 수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친환경 부품 사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 친환경 부품 :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본 조사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열거된 자동차 수리 부품 종류 중 자원 재생⋅재활용 과정을 거친 부품과 관계부처가 고시한 자동차 부품으로서 재제조 부품⋅중고 부품⋅재생부품을 자동차 친환경 부품으로 정함.
정부는 2005년「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했고, 보험회사도 약관에 명시한 중고부품, 재제조품으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새 부품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주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이들 부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중고부품 : 고품(古品)을 세척·도장 후 판매하는 범퍼, 도어 등 주로 외관 부품
· 재생부품 : 고품을 수리하여 비교적 간단한 기능 등을 복구시켜 판매하는 부품
· 재제조품 : 고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부품
◎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지도 낮고, 이용률도 매우 낮아
(조사대상) 수도권 거주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로서 최근 1년 이내 자동차를 수리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6%p, (조사기간) 2020. 6. 5. ~ 6. 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1년 이내에 자동차를 수리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환경 부품 유형 중 중고 부품은 51.8%(259명), 재생 부품은 49.6%(248명), 재제조 부품은 26.2%(131명)만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친환경 부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수리 시 92.8%(464명)가 새 부품으로 교체했고, 친환경 부품 이용률은 재생 부품 13.8%(69명), 중고 부품 10.2%(51명), 재제조 부품 2.4%(12명)로 매우 낮았다(복수응답).
친환경 자동차 부품 중 재제조품은 정부가 정한 품질⋅성능 평가와 공장 심사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받고 있으며, 현재 헤드램프 등 48종(승용 39종, 상용 9종)이 재제조 대상 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친환경 부품 사용의 선행 조건으로 ‘친환경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면’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55.4%(277명)에 달해 친환경 부품의 품질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보험의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 내용을 아는 소비자는 17.5%에 불과
자동차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친환경 부품(중고부품, 재제조품)으로 교체 수리하면 새 부품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 또는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주는 친환경 부품 특별 약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대상 소비자 500명 중 자동차 자기차량(자차) 손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88.0%(440명)에 달했으나, 이 중 친환경 부품 특별 약관 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17.5%(77명)에 불과했다. 특약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소비자(363명)의 59.2%(215명)는 미리 알았다면 친환경 부품으로 수리 받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 경로에 따라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에 대한 인지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24.2%, 132명 중 32명)가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한 소비자(14.6%, 308명 중 45명)보다 특약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 수리 시 친환경 부품 선택을 위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 사업자는 자동차 부품 교체 수리 시 새 부품, 중고 부품, 대체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소비자 500명 중 63.2%(316명)가 정비 사업자에게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해 실제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차주가 원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정비 사업자의 96.7%가 새 부품을 선호
(조사대상) 서울 소재 자동차 정비사업장 대표 60명, (조사기간) 2020. 6. 5. ~ 6. 30.
자동차 정비 사업자 6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교체 수리 시 새 부품과 친환경 부품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질문한 결과, 96.7%(58명)가 친환경 부품보다 새 부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차주가 새 부품을 원해서’가 98.3%(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 부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서’ 34.5%(20명), ‘새 부품보다 수명이 짧을 것 같아서’ 32.8%(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중복 응답), 친환경 부품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자동차 관리 사업자 대상 고지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관련 협회에는 ▲자동차 친환경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홍보 강화, ▲자동차 친환경 부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품 유형별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