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기계 경비, 신변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경비원 명부 작성 시 본인 재산, 가족학력, 보증인 재산 등 경비 업무 목적에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적정 범위로 줄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교원, 장학관 등 교육공무원도 일반공무원처럼 퇴직사유를 제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정·서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은 시설·기계 경비, 신변 보호 등을 도급 받아 하는 영업으로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에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곳 등 「경비업법」에서 정한 집단민원 현장에도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는 경비원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다. 예를 들어, 경비원 명부에 ▴재산 총액 ▴가옥 종류 ▴부업 ▴가족 성명 ▴학력 ▴직장 ▴교우 관계 ▴보증인 재산 등 경비 업무 목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경비원의 신상파악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 퇴직한 일반공무원은 인적사항, 경력, 근무연한, 퇴직사유 및 상벌 사항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퇴직사유와 상벌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원, 조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와 상벌사항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만 발급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와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재임용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공무원도 퇴직사유 등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식이나 규정으로 인해 겪는 국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