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갤럭시S20, 노트20 등 최근 출시된 5G프리미엄 휴대폰을 6만5천원(8.9요금제 기준)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휴대폰(출고가 12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한 잔여기간(24개월) 할부잔액(60만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용자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의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므로 결과적으로 6만5천원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및 제8조 위반) 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며,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도 없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원∼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0-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