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라는 행정심판 결정으로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줘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 택시기사인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의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잠시 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승객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 중앙행심위는 “해당 골목은 시장골목으로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며 승객이 갑자기 승차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에서도 갑질 승객의 신고는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택시기사의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승차거부 관련 476건의 행정심판 중 73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약 15%로 같은 기간 평균 인용률 약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0-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31 민방공 대피 훈련, 23일 14시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8
4530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1
4529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생후 6-12개월에서 생후 6-59개월까지 어린이 214만명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37
4528 금융감독원,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북」, 영어 및 인도네시아어 편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1
4527 커피전문점 만족도, 스타벅스가 가장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3
4526 단체로 인도 연수 다녀온 대학생 5명, 장티푸스 감염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4
4525 60대 인구 10명 중 1명은 「고지혈증」 환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37
4524 중증치매 의료비, 건강보험이 90% 책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39
4523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사 결과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8 41
4522 “독개미”유입 위험에 따른 검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8 39
4521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8 95
4520 금융꿀팁 200선- (62) 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40
4519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피해복구 지원 위해 보험금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46
4518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51
4517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54
Board Pagination Prev 1 ...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