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2020-10-13]
소비자 뉴스
2020.10.13 14:30
억울한 허가취소, 자격박탈 없도록...행정절차법 대폭 개정
조회 수 44
| 첨부 '1' |
|---|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050 |
국민권익위, 공직자·국민 청탁금지법 이해 돕기 위한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3 | 68 |
| 50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3 | 69 |
| 5048 | 음식점.카페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3 | 52 |
| 5047 |
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3 | 69 |
| » |
억울한 허가취소, 자격박탈 없도록...행정절차법 대폭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3 | 44 |
| 5045 |
2020 강원지역 고령자 통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4 | 50 |
| 504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4 | 72 |
| 5043 |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4 | 90 |
| 5042 |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4 | 104 |
| 5041 |
내 차의 리콜정보,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4 | 115 |
| 5040 |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4 | 92 |
| 5039 |
학교 밖 청소년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 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받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4 | 97 |
| 5038 |
2020 인구주택총조사, 10.15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전화 조사 시작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4 | 103 |
| 5037 |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5 | 82 |
| 5036 |
2020년 9월 강원도 고용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6 | 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