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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 질병 예방·치료 허위·과장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코로나19 예방·치료 표방 148 적발, 고의·상습업체 행정처분 강력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 적발하고,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 차단·삭제하는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5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하였으며,

    * 1월∼5월 초까지 ‘코로나19’ 관련 824건 적발(해당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조치)

  - 또한, 지난 5월에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강력 제재할 예정입니다.

주요 적발 내용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 소비자기만 광고(14) ▲기타(5) 거짓·과장 자율심의 미필 입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 (사례)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생강차가 바이러스 예방, 코로나 면역청, ‘비타민 D 제품’이 면역조절, 악성종양세포 조절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있는 광고

  (소비자 기만) 생강, , 도라지, 식초 원재료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하는 표시·광고

   * (사례) ‘배’는 목의 열을 내리고, 작두콩은 비염이나 축농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다’, ‘생강’이 감기예방, 혈액순환 활성화 등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거짓·과장 광고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조치하는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자율 모니터링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식품 등을 구입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것을 당부했습니다.

 

붙임.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붙임 1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소비자오인 광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9406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531pixel

코로나 19 기관지에 좋은 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18543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3pixel, 세로 627pixel

우한폐렴 예방, 면역력 강화, 신종코로나 예방 등 부당광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9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6pixel, 세로 439pixel

식품(침출차)의 코로나 예방, 면역력 강화 관련 부당 광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9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3pixel, 세로 657pixel

원재료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표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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