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 적재함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경우,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 확인 필요
** 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7조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튜닝 승인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중
** 경찰, 지자체 요청 시 합동단속 참가, 불법튜닝 차량식별 등 지원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0-10-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91 “너의 목소리가 수상해” 보이스피싱 예방 연극 공연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8
4590 이제 모든 국적사타고 태국 갈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7
4589 살충제 검출‘계란’회수.폐기 등 후속조치 알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5
4588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8월말→12월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7
4587 “사회복지 채용정보도 이제 워크넷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6
4586 질병 예방 정보, 카카오에서 만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5 38
4585 농촌에서 펼쳐지는 가을향연에 취해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5 34
4584 납품업체에 상품권 강매 행위 집중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5 34
4583 베네수엘라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및 여행경보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5 41
4582 우리나라에서 교통량 가장 많은 도로가 궁금하다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4 33
4581 2017년 8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4 188
4580 생후 6~59개월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오늘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4 33
4579 국내 어린이집·유치원 다니는 재외국민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1 75
4578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취소·환불 표시 미흡, 피해 유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1 78
4577 이제 공항 주차요금도 하이패스로 편리하게 결제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1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