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20.9.29.)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29 ]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29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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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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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5 |
91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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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6 |
90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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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63 |
89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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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64 |
88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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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75 |
87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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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83 |
86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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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10 |
85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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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61 |
84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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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3 | 294 |
83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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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49 |
82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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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66 |
81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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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64 |
8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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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567 |
79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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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3 | 746 |
78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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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1 | 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