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보조금 부정 정산 88억, 편취 의혹 17억, 탈세 1억 등 적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민간이 실시하는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정산처리 및 그 과정에서 보조사업비가 편취된 의혹을 다수 적발하였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노후간판 교체 및 정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자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서 지난 5년간(‘10년？‘14년) 전국적으로 약 2,203억원의 보조사업비가 집행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권익위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한 사업 중 자부담 비율과 자부담 금액이 많은 사업 등을 중심으로 1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여 12개 기관에서 다양한 예산낭비사례 등 재정 누수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10개 지자체에서 88억 원의 부정정산 의혹을 적발하고 그 중 사업자가 자부담을 하지 않은 17억 원을 편취 금액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4개 지자체에서 1억 원의 부가세 탈세 의혹 등을 적발하였다.

보조사업자의 부패행위 유형을 보면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고도 집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정산서류로 제출하는가 하면 전문 회계 검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용역을 의뢰한 후 ‘원가산출 내역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비 정산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다양한 행태가 적발되었다.

	【 주요 적발 사례 ① 】	`

▲ 서울특별시 ○○구의 보조사업자는 전문 회계 검사기관인 ○○기관에 허위 자료를 근거로 용역의뢰한 ‘원가산출내역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비 27억 3천만 원을 부정정산 하였고, 그 과정에 자부담 2억 8천만 원을 편취 ▲ 충청북도 ○○시의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7억 9천만 원의 보조사업비를 부정 정산 하였고 그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을 편취 ▲ 부산광역시 △△구의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2천여만 원을 간판 설치 업체에 지불하지 않고 편취

□ 또한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 주요 적발 사례 ② 】	`

▲ 경기도 ○○시는 보조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많은 허위 정산금액을 제출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확인 없이 20억 8천만 원의 보조사업비를 정산․확정하여 국가예산 3억 9천만 원(보조사업자 자부담 편취) 낭비 ▲ 경기도 ○○시는 보조사업자가 간이영수증 등으로 정산 신청(6억 2천만원)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아 1억 4천만 원(보조사업자 자부담 편취)이 낭비되었고 간판 설치 업체는 부가가치세 1천 4백만 원을 탈세 ▲ 강원도 ○○시는 보조사업자가 간판 설치 업체에게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고 법적권한이 없는 ○○상인회로 부당하게 집행(2억 2천만 원) 하였음에도 확인 없이 정산․확정하였고 보조사업자 및 ○○상인회 등은 그 과정에 보조사업비 420만원을 편취 ▲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시공 전․후 동일한 사진을 간판부분만 포토샵 처리 후 정산․처리

□ 권익위 관계자는 “노후간판 교체사업을 실시한 일부 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만으로도 여러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정산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 및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노후간판교체사업 지원 절차도

＜노후간판교체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국민권익위원회 2015-12-1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04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30.~12.9.)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1903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 방안… 20일부터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12
1902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12
1901	해외주식 거래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연루 주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2
1900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2
1899	추석연휴에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2
1898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2
1897	‘모바일 연계’ 철도서비스로 철도여행이 편리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2
1896	추석 명절 쓱싹 빈그릇에 도전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2
1895	2022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 25.2명, 전년 대비 0.8명(3.2%)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2
1894	국토위성영상, 쉽고 편하게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2
1893	2023년 8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3	12
1892	식약처, 일본산 수입 수산물 3단계로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2
1891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 대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2
1890	23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2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소비자 뉴스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단축키

단축키

소비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