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보조금 부정 정산 88억, 편취 의혹 17억, 탈세 1억 등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민간이 실시하는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정산처리 및 그 과정에서 보조사업비가 편취된 의혹을 다수 적발하였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노후간판 교체 및 정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자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서 지난 5년간(‘10년?‘14년) 전국적으로 약 2,203억원의 보조사업비가 집행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권익위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한 사업 중 자부담 비율과 자부담 금액이 많은 사업 등을 중심으로 1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여 12개 기관에서 다양한 예산낭비사례 등 재정 누수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10개 지자체에서 88억 원의 부정정산 의혹을 적발하고 그 중 사업자가 자부담을 하지 않은 17억 원을 편취 금액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4개 지자체에서 1억 원의 부가세 탈세 의혹 등을 적발하였다.
 
보조사업자의 부패행위 유형을 보면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고도 집행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정산서류로 제출하는가 하면 전문 회계 검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용역을 의뢰한 후 ‘원가산출 내역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비 정산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다양한 행태가 적발되었다.
 
 
【 주요 적발 사례 ① 】
`
 
 
서울특별시 ○○구의 보조사업자는 전문 회계 검사기관인 ○○기관에 허위 자료를 근거로 용역의뢰한 ‘원가산출내역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비 27억 3천만 원을 부정정산 하였고, 그 과정에 자부담 2억 8천만 원을 편취
충청북도 ○○시의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7억 9천만 원의 보조사업비를 부정 정산 하였고 그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을 편취
부산광역시 △△구의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2천여만 원을 간판 설치 업체에 지불하지 않고 편취
 
또한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 주요 적발 사례 ② 】
`
 
 
경기도 ○○시는 보조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많은 허위 정산금액을 제출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확인 없이 20억 8천만 원의 보조사업비를 정산․확정하여 국가예산 3억 9천만 원(보조사업자 자부담 편취) 낭비
▲ 경기도 ○○시는 보조사업자가 간이영수증 등으로 정산 신청(6억 2천만원)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아 1억 4천만 원(보조사업자 자부담 편취)이 낭비되었고 간판 설치 업체는 부가가치세 1천 4백만 원을 탈세
강원도 ○○시는 보조사업자가 간판 설치 업체에게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고 법적권한이 없는 ○○상인회로 부당하게 집행(2억 2천만 원) 하였음에도 확인 없이 정산․확정하였고 보조사업자 및 ○○상인회 등은 그 과정에 보조사업비 420만원을 편취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시공 전․후 동일한 사진을 간판부분만 포토샵 처리 후 정산․처리
 
권익위 관계자는 “노후간판 교체사업을 실시한 일부 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만으로도 여러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정산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 및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노후간판교체사업 지원 절차도 
<노후간판교체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국민권익위원회 2015-12-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60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91
2359 불만글 올렸다고 가맹점 계약 해지, ㈜대호가 게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91
2358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1
2357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1
2356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활미꾸라지’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91
2355 '16년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조치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91
2354 19개 아파트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91
2353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0 91
2352 자동차 월동 준비, “부동액부터 타이어까지 점검해야 안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91
2351 화장품 주요 실증대상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91
2350 온라인‘당일 배송’, 실제 10명 중 8명이 당일 수령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91
2349 '17.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5.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91
2348 감기처럼 와서 폐렴까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91
2347 2016년 소비자상담,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91
2346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91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