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출장 건강검진 검체 관리 엄격 해진다

출장 건강검진 검체 관리 엄격 해진다

출장검진 검체 관리기준 마련, 검진인력 실명제 도입

□ 앞으로 출장검진 시 검체 관리 기준이 신설되고, 검진인력의 실명제 도입 등으로 출장검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 검체란 검진을 위해 사람의 몸에서 채취하는 혈액, 대소변 등을 말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출장검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지난 1980년에 도입된 출장검진제도는 도서·산간벽지 등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일부 부실검진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출장검진기관) 2015년 기준 지정된 출장검진기관은 총 747개 기관

- 종합병원 171개, 병원 112개, 의원 126개, 보건기관 18개, 치과병의원 320개

▪(검진의 종류) 일반검진(기본진찰 및 상담, 혈액검사, 흉부 및 요검사), 암검진(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구강검진을 실시

□ 이에 따라 권익위가 지난 9월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 출장검진 시 채취한 혈액․분변 등의 검체는 검사장비가 갖추어진 병·의원까지 장거리 이송되는데 이와 관련된 기준 자체가 없어 검체가 상온에 방치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혈액검사: 채취 → 혈청분리 → 냉장보관 → 이송 → 검사실 인계 → 검사

대부분의 출장검진기관은 검체를 아이스박스(Ice Box)나 휴대용 차량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장비는 2~8℃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어 적정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 따르면, 검체는 채취 후 2？8℃에서 냉장보관하고 24시간 내에 검사해야 함

(원심분리 후 분변통과 함께 상온에 방치)

(검체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냉장고)

○ 또한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한 검진이나 운전자·행정요원 등 무자격자가 검진‧신체계측하는 불법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원거리로 현장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검자에게 의료진 등의 기본적인 정보 제공도 미흡하여 부실검진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없는 실정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발 부실검진 사례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한 검진(’13), 치위생사의 구강검진(’14), 미등록 의사(타기관 등록)의 검진(’12), 의사 1명이 내원과 출장을 동시에 실시(’12) 등 검진의사 기준 위반 사례 적발 ▪운전기사나 행정요원이 신체 계측이나 체위검사, 청력검사를 불법으로 실시한 경우,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필수적인 인력 없이 진행하는 검진 사례가 해마다 적발

□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출장검진기관의 검체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검체 보관용 냉장장비의 설치와 검체별 특성에 맞는 보관·이송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검체별 관리대장을 작성해 갖추도록 했다.

○ 의사 없는 검진, 간호사의 대리 검진, 문진 생략 등 불법적 검진을 예방하기 위해 검진인력 실명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및 검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검진 정보를 제공해 부실검진을 예방하는 등 출장검진 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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