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 센터소개
- 공지사항

HOME » 소비자정보 » 소비자뉴스

2020.09.23 15:42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조회 수 17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23 ]

Atachment
첨부 '1'	200924(조간)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_.hwp,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댓글 쓰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65	국민권익위,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면제 등 국민권익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22
9364	국민권익위,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그 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9
9363	국민권익위, “장례식장 영업은 가능하다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는 것은 부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95
9362	국민권익위,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3
9361	국민권익위, “중고거래 플랫폼 성장...최근 3년간 발생 민원 14,000여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8
9360	국민권익위, “지난 1주간(9.6~9.12.)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1만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5
9359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34
9358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8
9357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56
9356	국민권익위, “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2차 국민 의견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5
9355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7
9354	국민권익위,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6
9353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99
9352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방역개편 국민의견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6
9351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21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소비자 뉴스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단축키

단축키

소비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