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고시로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품목별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22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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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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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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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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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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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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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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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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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2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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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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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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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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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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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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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1567 |
| 7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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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1307 |
| 72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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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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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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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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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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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961 |
| 69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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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1036 |
| 68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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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7 | 937 |
| 67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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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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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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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9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