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되어,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등이 추가됨에 따라,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

-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공표 행위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공표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복지부,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절차 등을 규정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거짓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9-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44 10월 22일부터 정부24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26
9343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39
9342 자동차 수리 시 친환경 부품 사용률 매우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21
9341 2020년 연말 68곳 3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51
9340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35
9339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34
9338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35
9337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등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21
9336 21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10
9335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40
9334 국민권익위,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는 과다한 개인정보 최소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15
9333 소형 전기밥솥, 보온 후 밥맛·취반시간 등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20
9332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85
9331 ‘정부혁신평가’에 국민 참여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7
9330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Board Pagination Prev 1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