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②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③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15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400 |
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30 | 35 |
| 6399 |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30 | 35 |
| 6398 |
국민권익위,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목소리 가장 많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08 | 35 |
| 6397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56.3%, 교통사고 33.4% 줄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06 | 35 |
| 6396 | 국민권익위, “일시적인 세대 분리 가구에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는 지나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03 | 35 |
| 6395 |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8 | 35 |
| 6394 |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35 |
| 6393 |
친환경 야영방법 알려주는 야영학교 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1 | 35 |
| 6392 | 국민권익위,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공익신고 신속 대응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2 | 35 |
| 6391 |
경차 유류세 지원혜택 더 커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1 | 35 |
| 6390 |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1.03 | 35 |
| 6389 |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20 | 35 |
| 6388 |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8 | 35 |
| 6387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8 | 35 |
| 6386 |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4 |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