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②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③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15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288 | 국민권익위,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소음 인증시 편법적 혜택 제한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5.10 | 59 |
| 9287 |
어려운 철도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5.06 | 59 |
| 9286 |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1.24 | 59 |
| 9285 |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28 | 59 |
| 9284 |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쉽고 간편해졌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3 | 59 |
| 9283 |
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30 | 59 |
| 9282 |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22 | 59 |
| 9281 |
2021년 3월, 전월 대비 ‘신발·운동화’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21 | 59 |
| 9280 |
「수입식품 검색 렌즈」시범서비스를 개방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05 | 59 |
| 9279 |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 연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29 | 59 |
| 9278 |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된 '분쇄가공육제품'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22 | 59 |
| 9277 |
이물 혼입된 '김부각' 제품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22 | 59 |
| 9276 |
2020년 3월 고용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4.17 | 59 |
| 9275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합동)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4.16 | 59 |
| 9274 |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13 | 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