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446건적발하였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하여 의약외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 의약외품(효능) : 보건용마스크(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수술용마스크(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비말차단용마스크(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없었음

특허청 점검 결과

특허청은 총 5,000건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하여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적발하였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게시물게시물삭제 판매중지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습니다.
 

   ※ (식약처) 식약처 홈페이지 팝업존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바로가기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 → ‘위해정보 신고하기’



[ 한국소비자원 2020-09-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11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안전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21
9310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1
9309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5 21
9308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21
9307 햄버거 등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21
9306 정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21
9305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21
9304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21
9303 현대, BMW, 만트럭, 벤츠, 아우디,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48,7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6 21
9302 7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21
9301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21
9300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8 21
9299 국민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요일제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21
9298 2021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21
9297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1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