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들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병원 확대’,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총 72,375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
 
* (8.11.∼8.25.)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설문조사(참여인원 69,899명) (8.21.∼8.27.)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참여인원 2,476명)
* 국민생각함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 정부 정책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토론하거나 설문할 수 있는 참여 플랫폼
 
□ 먼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의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 (39.9%)이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1

□ 각각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제시한 대책을 살펴보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 국민의견 >
 
∙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
- 현재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다. 지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의대와 연계해 대학병원처럼 운영해야 한다.
- 지금도 지방 병원의 평균 연봉이 서울보다 높다. 급여만으로는 안 된다. 인프라(장비, 인력 등)가 부족하면 의사들이 선뜻 가기 어렵다.
∙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 의대 정원을 늘리고, 10년 이상 지역에서 근무토록하면 의료 불균형은 크게 해소된다. 문제는 이들의 커리어(경력)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로드맵이 있는가이다. 그것이 없다면 10년 후 모두 수도권으로 갈 것이다.
∙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 현재 지방에서 근무 중인 의사부터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지역가산 수가제’ 도입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다.

국민들이 제시한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가 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이 20.0%로 나타났다.
 
<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 국민의견 >
 
∙ 기피과목 수가체계 개편
- 기피과목에 대한 (의사)행위료를 대폭 인상하고, 대신 경증 질환자의 3차 병원 방문 시 환자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 지방에서 기피과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지금처럼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동일 수가를 적용하면, 지방병원은 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
∙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
- 수가를 조정하더라도 과목의 특성상 인기과에 비해 기피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공공의대생이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
- 흉부외과는 혼자 개업할 수 없다. 현재 흉부외과 수가 가산이 있지만 여전히 취업할 수 있는 병원은 적다.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
∙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
- 필수과목 전문의가 없어 협진이 어렵다. 지방 종합병원과 환자들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의사들이 필요하다.

2
 
□ 현재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관련 설문에는 총 6만 9천여 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찬성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등 5개 대도시 지역*’의 54.8%, ‘그 이외 지역’의 58.6%가 의대정원확대를 찬성하다고 응답해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2.3명) 이상 지역 :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총 5개 대도시)

한편, <의대정원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한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는 “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라는 의견이었다.
  
이는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만 그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29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4
4528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87
4527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7
4526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6
4525 결핵 조기발견 위한 노인·노숙인 ‘찾아가는 결핵검진’ 참여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65
4524 전월 대비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자동차보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7
4523 10월 19일부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3
4522 인증서, 앱 없이도 산재 사건 검색”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4521 우리 동네“취업 맛집”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취업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22
4520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4519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4
4518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9
4517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4516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4515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