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들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병원 확대’,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총 72,375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

 

* (8.11.∼8.25.)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설문조사(참여인원 69,899명) (8.21.∼8.27.)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참여인원 2,476명)

* 국민생각함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 정부 정책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토론하거나 설문할 수 있는 참여 플랫폼

 

□ 먼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의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 (39.9%)이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 각각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제시한 대책을 살펴보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 국민의견 >

 

∙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

- 현재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다. 지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의대와 연계해 대학병원처럼 운영해야 한다.
- 지금도 지방 병원의 평균 연봉이 서울보다 높다. 급여만으로는 안 된다. 인프라(장비, 인력 등)가 부족하면 의사들이 선뜻 가기 어렵다.

∙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 의대 정원을 늘리고, 10년 이상 지역에서 근무토록하면 의료 불균형은 크게 해소된다. 문제는 이들의 커리어(경력)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로드맵이 있는가이다. 그것이 없다면 10년 후 모두 수도권으로 갈 것이다.

∙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 현재 지방에서 근무 중인 의사부터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지역가산 수가제’ 도입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다.

국민들이 제시한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가 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이 20.0%로 나타났다.

 

<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 국민의견 >

 

∙ 기피과목 수가체계 개편
- 기피과목에 대한 (의사)행위료를 대폭 인상하고, 대신 경증 질환자의 3차 병원 방문 시 환자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 지방에서 기피과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지금처럼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동일 수가를 적용하면, 지방병원은 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

∙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
- 수가를 조정하더라도 과목의 특성상 인기과에 비해 기피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공공의대생이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
- 흉부외과는 혼자 개업할 수 없다. 현재 흉부외과 수가 가산이 있지만 여전히 취업할 수 있는 병원은 적다.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

∙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
- 필수과목 전문의가 없어 협진이 어렵다. 지방 종합병원과 환자들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의사들이 필요하다.

 

□ 현재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관련 설문에는 총 6만 9천여 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찬성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등 5개 대도시 지역*’의 54.8%, ‘그 이외 지역’의 58.6%가 의대정원확대를 찬성하다고 응답해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2.3명) 이상 지역 :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총 5개 대도시)

한편, <의대정원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한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는 “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라는 의견이었다.

  

이는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만 그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