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억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8-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69 국토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1
4768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79
4767 국토교통부, 현대·기아차에 결함 시정 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5
4766 국토교통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AOC) 발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7
4765 국토교통부, 자동차 우수 튜닝업체(Best Tuner)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130
4764 국토교통부 추천! 테마별 국내 여름 휴가지 7종 세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1
4763 국토교통 보도자료, 트위터로 실시간 배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7 22
4762 국토교통 데이터를 한 눈에…26일 데이터 포털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9
4761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39
4760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61
4759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7
4758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758
4757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188
4756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해지고, 신분증을 깜빡하더라도 경찰서 민원처리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3
4755 국제운전면허 발급 깜빡 잊으셨다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54
Board Pagination Prev 1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