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8-24 ]
[ 공정거래위원회 2020-08-24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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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 |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26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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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8 | 취약계층 돌봄 대책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25 | 33 |
9107 |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3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25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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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4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예식장 위약금 분쟁 대응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25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