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8-24 ]
[ 공정거래위원회 2020-08-24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543 |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진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20 | 16 |
2542 |
SNS 마켓, 환불 거부·기간 축소 등 청약철회 방해행위 많아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08 | 16 |
2541 |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01 | 16 |
2540 |
모바일 간편결제 소비자 만족도, ‘등록 및 인증 편리성’ 높고 ‘개인정보 보안’ 낮아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02 | 16 |
2539 |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30 | 16 |
2538 | ‘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25 | 16 |
2537 |
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24 | 16 |
2536 |
이제 인터넷 화면에서 바로 공문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8 | 16 |
2535 |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 탈의실 설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7 | 16 |
2534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08 | 16 |
2533 |
무선물걸레청소기, 청소성능·사용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08 | 16 |
2532 |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08 | 16 |
2531 |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02 | 16 |
2530 |
7월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7 | 16 |
2529 |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7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