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8-24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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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킥보드, 제품별로 내구성에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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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목재완구,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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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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