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8-24 ]
[ 공정거래위원회 2020-08-24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125 |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01 | 23 |
9124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07 | 23 |
9123 |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 배포, 숙박비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20 | 23 |
9122 | 차세대 ‘어디가’ 개통,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05 | 23 |
9121 |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06 | 23 |
9120 | 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8 | 23 |
9119 | 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24 | 23 |
9118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29 | 23 |
9117 | 파킨슨병!! 집에서 영상보고 운동해도 증상 호전 가능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7 | 23 |
9116 |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16 | 23 |
9115 |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16 | 23 |
9114 | 골프 홀인원 멤버십 소비자피해 전년 대비 9.4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17 | 23 |
9113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11 | 24 |
9112 | 국민이 원하는 식.의약품 안전검사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4 | 24 |
9111 | 공시지가 결정 위한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 들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15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