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14일간(7월 23일~ 8월 5일)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주택자의 경우 과반수가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응답(51.3%)했으며 그 해결방법으로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31.5%)’와 ‘재건축·재개발규제 완화(24.1%)’등을 제시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지역 간 양극화 심화(21.3%), 정책에 대한 불신(20.9%), 수급 불균형(20.4%)’ 등 다양한 원인이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해결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33.4%)’와 ‘신규 택지 공급 확대(31.9%)’를 제시했다.

 

□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일 전후 약 한 달(6.8.∼7.19.)간 국민신문고에 총 4천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돼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국민생각함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 정부 정책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토론하거나 설문할 수 있는 참여 플랫폼

 

   조사에는 총 12,114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2,416명은 설문문항 답변 이외 적극적인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중 71.6%가 유주택자이고, 28.4%가 무주택자이다.

 

□ 설문조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유주택자는 ‘건축규제완화’(31.5%), ‘재개발규제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신규택지공급’(19.7%) 순으로 답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33.4%), ‘신규택지공급’(31.9%),  ‘건축규제완화’(17.5%), ‘재개발규제 완화’(10.8%) 순으로 답했다.

 

   이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공급’,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인 ‘8. 4. 부동산 공급 대책’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 유주택자가 원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식>
< 무주택자가 원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수요자의 대출제한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

□ 설문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으로는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해 거래물량을 늘려야한다” ▴“법인 사업자 명의로 투자하는 개인을 제한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 집중 해소방안 없는 부동산 정책은 임시방편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많았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무주택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부동산 대책」설문조사를 통해 모여진 국민의 의견을 기초로 관계부처에 정책·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