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실수로 영업승계 신고 대신 폐업신고를 해 영업권을 잃었다면 구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식품접객업자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행정제도를 잘 몰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대신 ‘폐업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영업권을 잃었다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폐업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 A씨는 올해 초 운영하던 식품접객업을 B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받아 자신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해당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B씨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해당 지자체를 찾아가 ‘폐업신고’의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미 처리돼 되돌릴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결국 A씨는 행정제도와 절차에 대해 무지했던 자신의 착오 때문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고스란히 잃게 돼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폐업신고 전에 B씨와 양도계약이 체결됐고 양도금 2천4백만 원이 A씨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점 ▴A씨의 폐업신고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착오이고 고의가 없었던 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일반상식에 맞지 않은 점 ▴A씨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폐업신고가 취소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 침해가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미 처리된 A씨의 폐업신고를 취소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잘 모르고 한 폐업신고 때문에 큰 금액의 손해가 있다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도 딱한 사정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01 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26
5100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3 26
5099 금융꿀팁 200선-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3 26
5098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26
5097 아동수당 시행 3개월,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26
5096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26
5095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26
5094 하나로마트에서도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6 26
5093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 푼다…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26
5092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때 공동 소유자 모두의 의견 듣는 절차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26
5091 -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6
5090 2018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26
5089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6
5088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0 26
508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8 26
Board Pagination Prev 1 ...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