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9일자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하여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입니다.
(요양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설급여용, 방문요양용, 방문목욕용, 방문간호용, 주야간보호용, 단기보호용으로 구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9월 19일자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하여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입니다.
(요양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설급여용, 방문요양용, 방문목욕용, 방문간호용, 주야간보호용, 단기보호용으로 구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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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0 |
91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0 |
90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53 |
89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63 |
88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63 |
87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73 |
86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06 |
85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50 |
84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3 | 282 |
83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36 |
82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37 |
81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42 |
8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554 |
79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3 | 735 |
78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1 | 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