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및 미등록 상조업체들의 변칙영업으로 인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들의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

 ○ 상조업체 경영부담 완화

  - (공제료 인하)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들이 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 동안 50% 인하

  -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요청)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들을 위해 해당 은행에 지급보증 수수료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예치금 관리 강화 요청) 상조업체들의 일탈행위(선수금 무단 인출 등)로 인한 신뢰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조업체들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예치금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

 ○ 상조업체 조사부담 경감

  - 매년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

 ○ 미등록 상조업체 점검

  - 최근 할부거래법상 정식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일부 상조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표시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



[ 공정거래위원회 2020-06-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56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막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44
8955 아프리카TV 증권방송(프리캡)을 통한 투자자보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77
8954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55
8953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3
8952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116
8951 신분증 분실,「파인」에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7
8950 서민,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탑 서민금융 종합 상담 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0
8949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5
8948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8947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8946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라타정 보험적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66
894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8944 「사시」질환,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9
8943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2
8942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Board Pagination Prev 1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