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 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후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정수(停水)처분 해제수수료’가 없어진다. 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전국 지방상수도사업자 161개 지자체(광역 9개, 기초 152개)
□ 상수도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2018년 말 기준 수도 보급률이 99.2%에 달하고 있으나, 요금 부담이나 사용 과정에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다시 공급 받으려면 그간의 미납된 요금, 연체금뿐만 아니라 별도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특히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지자체별로, 급수관 크기에 따라 최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줬다.
또 일부 지자체는 수도요금 미납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해제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거나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계절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많거나 누수로 인해 예기치 않게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경우에도 대다수 지자체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았다.
▪ 수도요금 9월 청구분이 누수로 인하여 약 100만 원 정도 발생함. 다른 달의 평균은 30만 원 정도로 평소보다 70만 원 정도 더 청구되었는데 분할 청구가 가능한 지 문의하니 불가능하다고 함. 분할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거나 시스템을 변경했으면 좋겠음. (2018. 10. 국민신문고 민원) ▪ 현재 재정적으로 곤궁에 처해있어 수도요금을 3개월 체납했음. 내일부터 단수가 된다고 하는데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분할해 낼 수 있도록 조치해주었으면 좋겠음. (2017. 3. 국민신문고 민원) |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하나로 통합된 계량기만 사용하다 보니 수도요금을 둘러싼 입주민들 간 분쟁이 계속 발생했다.
이는 가구・세대별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요금을 나누다 보니 가구원이 적어 사용량이 많지 않은 입주자가 실제 사용량 보다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되고 입주자들끼리 매달 요금을 정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계량기가 하나여서 수도요금이 나오면 각 세대별 인원수대로 나누어서 납부하라고 함. 한 달에 열흘이상씩 집을 비우는데도 인원수대로 요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불합리함. 사용한 만큼의 수도요금을 내고 싶다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것뿐임. (2019. 12. 국민신문고 민원) ▪ 대전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음. 개인 사정으로 집을 약 3개월 정도 비운 후 돌아오니 수도요금이 많이 청구되었음. 관리소에 문의하니 계량기가 하나여서 세대수로 나누어 요금을 부과한다고 함. (2018. 2. 국민신문고 민원) |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이 수도요금 감면이나 요금 납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도 많았다.
▪ 20년째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임. 이번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고 휴원 권장을 할 때부터 동참하여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휴원상태임. 다른 시는 상하수도 요금 50%감면을 지원하는 등 지원정책이 많은데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음. (2020. 3. 국민신문고 민원) ▪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 이번 코로나사태는 답이 없는 것 같음. 시에서 휴업권고를 해서 반강제로 어린이반 휴업상태라서 수도, 전기요금을 납부하기가 힘든 상황임. 수도, 전기요금 징수를 유예해주면 좋겠음.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제힘으로 해결하겠음. (2020. 3. 국민신문고 민원)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올해 11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이 끊긴 후 다시 공급받고자 할 때 연체금 이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배관시설이 분리돼 있고 입주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요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이나 한시적 납부 유예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즉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 부담을 줄이고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