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2월 29일(화)부터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재정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① 지난 20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하여 4.7% 인상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하였다.

②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 통행료(승용차 기준) = 기본요금(900원) + 주행요금(41.4km/원 × 주행거리)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ㆍ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③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은(약 1,640억원/년)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점검ㆍ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 관리연장 증가, 노후화 등으로 안전관리비용 매년 1,300억원 증가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 고속도로의 안전ㆍ편의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

<민자고속도로> : 민자사업자 관리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5개 노선*의 통행료를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한다.
*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였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서수원-평택(3,100원 → 2,700원), 인천공항(7,600원 → 6,600원), 용인-서울(2,000원 → 1,800원), 평택-시흥(3,100원 → 2,900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하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12-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88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5
12187 겨울철 재해는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05
12186 외국인도 상속인 금융재산,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5
12185 보령·서천·태안·당진 등 8개 시·군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05
12184 제주특별자치도, 내륙지역보다 돼지고기 비싸고 생수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105
12183 공공아이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105
12182 피부관리실 부작용 많고 계약해지도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105
12181 요즘 잘 나가는 농산물 직거래, 국민호응도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05
12180 세탁소에서 훼손된 세탁물 10건 중 3건은 품질 하자가 원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105
12179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공익신고 급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105
12178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05
12177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05
12176 2014년 심사 진료비 총 62조원, 전년대비 9.1%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5 105
12175 농·수협 판매 농수산물 유해물질에 안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05
12174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