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음악 응용프로그램(뮤직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또한 복잡한 해지 경로를 쉽게 만들어 어려운 해지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
□ 정보기술(IT) 발전과 함께 소비 방식이 ‘구매‧소유’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변하면서 구독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의 비대면화는 콘텐츠 소비 유형을 변화시켜 그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 2020년 구독경제 세계 시장규모 전망 약 600조 원(2015, Credit Suisse)
< 전통·공유·구독경제 비교 >
구 분 | 전통경제 | 공유경제 | 구독경제 |
소유형태 | 소비자가 소유권을 가짐 | 소비자가 일정 기간 점유·소유권 가짐 | 소비자는 일정 기간 회원권만 가짐 |
비용지불 |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한꺼번에 지불 | 점유·소유 기간에 따라 비용 지불 | 가입기간만큼 비용 지불 |
소비자의 선택 | 한번 구매하면 바꿀 수 없음 | 선택권이 있으나 원하는 대로 바꾸기 힘듦 | 회원권 범위 내에서 수시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음 |
□ 그러나 일부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의 경우 복잡한 해지 절차, 자동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청약 철회 및 취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손쉬운 콘텐츠 구매 절차와 달리, 해지와 관련한 정보는 응응프로그램(앱) 내에서 찾기 어려워 개별적 검색에 의존하거나 제때 해지하지 못해 자동 결제 연장으로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해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잔여분에 대한 대금 환급이 해당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의 캐시 또는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환급 수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판촉행사(프로모션) 기간 이후 상향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결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콘텐츠 구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도 있다.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제공도 빈번했다. ‘월 100원’ 등 특가만 강조하고 의무결제 개월 수, 청약철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 등 불명확하게 제공해 이용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났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ㆍ분석해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체부에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의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 주문 시 결제수단으로 환불, ▴ 계좌를 통한 현금으로 환불, ▴ 예치금 등으로 환불(다만 캐시‧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등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또한,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이벤트 등)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앱) 내 알림,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개정 예정
문체부는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및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불공정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은 “콘텐츠산업은 온라인·비대면 경제의 핵심 산업이고, 특히 온라인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기반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며,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정책도 이용자의 편의와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