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8.0%로 ‘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국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18년 5.5배에서 ’19년 5.4배로 소폭 감소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8년 7.1년에서 ’19년 6.9년으로 감소했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18년 11.9년에서 ‘19년 11.2년으로 줄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도 ‘18년 5.7%에서 ’19년 5.3%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18년 31.7㎡에서 ’19년 32.9㎡로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18년과 동일하며,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이동*하는 가구 비중(28.6%)이 하향이동하는 가구(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상향이동 유형) ① 전세 → 자가 ② 월세 → 전세 ③ 월세 → 자가
다만,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15.5%에서 16.1%로 일부 상승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청년(‘18.7)과 취약계층(’18.10)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온 결과 이들의 주거 수준도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령 가구의 경우 임차가구의 RIR이 감소(청년 20.1→17.7%, 고령 31.9→29.6%)하는 한편, 1인당 주거면적은 상승(청년 27.3→27.9㎡, 고령 44.0→45.3㎡)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청년 9.4→9.0%, 고령 4.1→3.9%)도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혼부부 가구는 주거이동률이 낮아져(65.0→61.9%)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으며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23.5→24.6㎡)하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는 ’18년(0.8%)에 비해 ‘19년(0.5%)로 감소했다.
앞으로 정부는｢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계획은 ‘19년말까지 42.9만호를 공급함으로써 당초 목표(39.5만호) 보다 3.4만호를 상회하여 달성하였고, 또한 금년에는 공공주택 21.0만호를 공급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 수준(8%)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규부지 활용, 도시재생 연계* 등을 통해 ‘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240만호(재고율 10%)로 확대하여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17∼’19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20∼’25)
정부는 이번 주거실태조사 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 주거 안정성 ]
(자가점유율) ’19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 기준 58.0%로 ’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수도권) 49.9% → 50.0% , (광역시 등) 60.2 → 60.4, (도지역) 68.3 → 68.8
(자가보유율) ‘자가’를 보유한 가구도 ‘14년 58.0%에서 ’19년 61.2%로 꾸준히 증가하여 ‘06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 (수도권) 54.2% → 54.1%, (광역시 등) 63.0 → 62.8, (도지역) 70.3 → 71.2
(점유형태) ’19년 점유형태는 ‘자가’(58.0%), ‘보증금 있는 월세’(19.7%), ‘전세’(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4년 이후 자가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임차가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자가가구) (‘14) 53.6% → (‘19) 58.0%, (임차가구) (‘14) 43.5 → (‘19) 38.1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 주거비 부담 ]
(PIR) ’19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4배(중위수)로, ‘18년(5.5배)에 비해 감소하였고, 지역별로는 수도권(6.8배), 광역시 등(5.5배), 도지역(3.6배) 순이며, 모든 지역이 ‘18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PIR : (전국) 5.5배→ 5.4배, (수도권) 6.9→6.8, (광역시 등) 5.6→5.5, (도지역) 3.6→3.6
(RIR) ’19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 16.1%(중위수)로 '18년(15.5%)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0%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 등(16.3%), 도지역(12.7%) 순으로 나타났다.
* RIR : (전국) 15.5%→ 16.1%, (수도권) 18.6→20.0, (광역시 등) 16.3→16.3, (도지역) 15.0→12.7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19년은 6.9년으로 ’14년 이후 7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3. 주거이동 및 주택보유의식 ]
(평균 거주기간) ’19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18년과 동일하였으며, 자가가구는 10.7년으로 임차가구(3.2년, 무상제외)에 비해 오래 거주하며, 지역별로는 도지역(10.0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3년)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률)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6.4%이며, 자가가구는 20.3%, 임차가구는 60.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0.3%)에서 광역시 등(35.5%), 도지역(30.9%)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2.6%), ‘직주근접(30.8%)’, ‘주택마련을 위해(27.2%)’순으로 응답하였다.
(점유형태 변화)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직전 주택을 비교해 보면,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이동*하는 가구 비중(28.6%)이 하향이동하는 가구(8.2%)보다 높게 나타났다.
* (상향이동 유형) ① 전세 → 자가 ② 월세 → 전세 ③ 월세 → 자가
(주택보유의식) ‘19년 주택보유의식은 84.1%로 대부분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8년도(82.5%)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보유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 : (40세미만) 76.9% (40-49세) 84.7% (50-59세) 85.2% (60세이상) 89.2%
* 소득별 : (하위) 78.2% (중위) 85.9% (상위) 91.4%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거안정’이 89.7%로 가장 많았고, ‘자산증식(7.1%)’, ‘노후생활자금(3.3%)’ 순으로 응답했다.
[ 4. 주거수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4년 이후 5~6%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9년(5.3%, 106만가구)에는 ’18년(5.7%, 111만가구)에 비해 감소했다.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19년(1.3%, 26.5만가구)에는 ’18년(1.9%, 37.6만가구)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19년 32.9m2로 ’18년(31.7m2)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
(주택상태 양호도) 전반적인 주택상태 양호도는 ‘19년 3.00점으로 ‘18년(2.98점)과 유사한 수준이며, 항목별 양호도는 환기상태(3.27점), 채광상태(3.24점)가 높게 나타났으며, 방음상태(외부: 2.99점, 내부: 2.87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주거지원 정책수요 및 평가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1.2%)’, ‘전세자금 대출지원(23.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9%)‘ 순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전세·월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다.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3.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49.0%)’,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9.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이유에 ‘좋지 않은 인식(16.9%)’도 있어 공공임대 단지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특성가구별 주거실태 ]
< ① 청년가구 >
* 청년가구란 가구주의 연령이 만20세에서 만34세인 가구를 말함
(주거안정성) 청년가구는 1인 가구(59.2%)가 많고 대부분 임차가구(77.4%)로 거주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청년 임차가구 중 전세 가구의 비중(32.0→35.1%)이 증가하였고, 월세 거주 가구 비중은 감소(68.0→64.9%)하였다.
* 점유형태 비교(%) : (청년가구) 자가 17.2%, 임차 77.4%, 무상 5.3%
(일반가구) 자가 58.0%, 임차 38.1%, 무상 3.9%
(주거비)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7.7%로 ‘18년(20.1%)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거주 청년 임차가구의 RIR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20.8→19.3%)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수준) ’19년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9.4→9.0%) 및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2.4→1.9%)이 크게 감소하였고, 1인당 주거면적(27.3→27.9㎡)이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향상되었다.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지원(39.0%)’,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24.2%)’, ‘월세 보조금 지원(16.3%)‘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 ② 신혼부부가구 >
* 신혼부부가구란 혼인한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49세 이하인 가구를 말함
(주거안정성) 신혼부부 가구는 대부분 자가에 거주(49.3%)하고 있으며, 자가점유율(50.7→49.3%) 및 자가보유율(53.9→52.8%)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전세가구 비중(31.6%)은 일반가구(15.1%)에 비해 높은 편이며, 주거이동률(최근 2년내 현재주택 거주가구 비율, 61.9%)은 전년(65.0%)보다 낮아져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자가가구의 PIR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5.1→5.2배)이며, 임차가구의 RIR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19.2→20.2%)하였으나,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감소(81.8→77.9%)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수준) 신혼부부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3.9%)은 일반가구(5.3%) 대비 낮은 편이며, 1인당 주거면적(24.6m2)은 일반가구(32.9m2)에 비해 작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혼부부 평균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 평균 가구원수(명): 일반가구 2.43명, 신혼부부 2.99명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7.1%)’, ‘전세자금 대출지원(28.0%)’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가족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은 ‘주택마련 등 주거문제(37.6)‘, ’자녀 양육비용 및 교육비용(25.8%)’ 순으로 나타났다.
< ③ 고령가구 >
* 고령가구란 가구주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함
(주거안정성) 고령가구는 대부분 자가에 거주(76.9%)하고 있으며, 자가점유율(75.7→76.9%) 및 자가보유율(77.5→78.8%)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고령가구의 전월세 가구 비중(18.1%)은 일반가구(38.1%)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주거비) 고령가구는 소득활동이 많지 않아 일반가구보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자가가구 PIR : (일반) 5.4배 (고령) 8.4배 / 임차가구 RIR : (일반) 16.1% (고령) 29.6%
다만, 대부분 자가에 거주(76.9%)하고 있어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45.7%)이 일반가구(65.0%)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주거수준) 고령가구는 30년 초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35.1%)이 일반가구(16.8%) 보다 높으나, 최저주거 미달가구의 비중(3.9%)은 일반가구(5.3%)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정책수요)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은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26.5%)’이며,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18.2%)’도 높게 나타났다.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미끄럼 방지 바닥재(33.4%)’, ‘응급 비상벨(27.0%)’, ‘화장실·욕실 지지대 손잡이(26.7%)‘ 순으로 나타났다.
[ 7.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자료 공개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19년 6～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는 6.0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www.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www.mdis.go.kr)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공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0-0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