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6.) -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 이수 시 50% 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시 전액 면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면 기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안 제34조 제1항, 제4항)
 ○ (감면 절차)

    ①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안 제34조 제2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안 제34조 제3항)

    ③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안 제34조 제4항)

 ○ (적용제외자)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안 제34조 제4항, 제7항)

 ○ (시행일) 개정 법령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6월 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짇부 2020-05-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59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37
»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7
7257 정책 담당자의 실명이 궁금하시면 광화문1번가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37
7256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7255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7254 한국공항공사, 공항 주차예약서비스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7253 ‘정부혁신평가’에 국민 참여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7
7252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37
7251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후 결핵 확진검사 무료, 보건소 결핵 검진결과서 온라인 발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4 37
7250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3 37
7249 내 꿈을 이루는 곳,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37
7248 국민권익위, “학부모 87%, 코로나19로 교육격차 커져...사교육비도 증가” 설문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37
7247 건조한 3월 연중 화재 발생 최대! 산불 등 임야화재도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4 37
7246 자치법규 정비로 피한정후견인 지역사회 참여 늘리고, 차별은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7 37
7245 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