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급업자(본사)의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심사지침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20-05-19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8075 |
손상은 15~44세의 사망원인 1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24 | 8 |
| 8074 |
손상 정보를 한 자리에, 국가손상정보포털 개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09 | 24 |
| 8073 |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입원비 가입한도 관련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7 | 861 |
| 8072 |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자 73명 적발 (512건, 보험금 4.4억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10 | 51 |
| 8071 |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23 | 47 |
| 8070 | 손가락 끼일 위험 있는 실버크로스 유모차 판매중지 및 환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15 | 161 |
| 8069 |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24 | 37 |
| 8068 | 속칭 ‘대포차’ 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5 | 35 |
| 8067 |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18 | 28 |
| 8066 |
속눈썹 접착제, 다수 제품 기준 부적합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2.10 | 59 |
| 8065 |
속 불편한 한국인…5명 중 1명, 1000만명이 소화계통 질환 경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11 | 127 |
| 8064 |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충돌사고 안전성 높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1 | 31 |
| 8063 |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할 수 없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24 | 27 |
| 8062 |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9 | 36 |
| 8061 |
소형 전기밥솥, 보온 후 밥맛·취반시간 등 성능에 차이 있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20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