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교육청과 학교가 계약제 교원과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응시원서를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응시원서를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이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도록 전국 교육청에 권고했다.

 

□ 기간제 교사와 같은 계약제 교원과 행정실무원‧조리원‧경비원 등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다. 정부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과정 중 발생하는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4년 1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접수 시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교육청이 여전히 방문접수 위주로 서류를 접수해 구직자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지침에서 제출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학교 자율적으로 원서접수 방법을 정하는 등「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를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 대구 등 10개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채용 관련 지침에 원서접수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부산, 인천 등 7개 지방교육청은 관련 규정이 지침에는 반영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도 이와 거의 비슷한 실정이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 달간 계약제 교원 서류접수 방식을 분석한 결과 광주‧대전‧제주‧세종 등은 방문접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경기 등은 전자우편 접수가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직원 서류접수에서도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충북‧전남‧경남‧제주‧세종 등 10개 교육청은 방문접수만 받았다.(붙임 1 참조)

 

□ 국민권익위는 지방교육청이 방문접수만 고수하는 것은 ‘공정한 채용절차’와 ‘응시자 편의’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지침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직자의 방문접수만 허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편‧전자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원서 접수 ▴구직자의 다수가 전자우편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렬을 제외하고 가급적 전자우편 원서접수를 우선할 것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채용과정에서 여전히 구직자를 불편하게 하는 절차와 규정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절차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