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된 개정내용은 창업단계에서 ①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②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④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4-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14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7
8713 부활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국민생각함이 묻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4
8712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후 민원상담 월 평균 2배 이상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8
8711 국립공원의 멋진 자연, 이제 집에서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1
8710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0
8709 관계부처 합동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14
8708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3
8707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56
8706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9
8705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된 '분쇄가공육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8
8704 이물 혼입된 '김부각'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8
8703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4
8702 현대·기아, BMW, 벤츠, FCA, 아우디, 킴코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549,9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83
8701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65
870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하면 처벌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50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