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된 개정내용은 창업단계에서 ①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②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④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4-21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된 개정내용은 창업단계에서 ①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②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④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4-21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751 |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점검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17 | 85 |
2750 | 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1.17 | 85 |
2749 | 민방위훈련 전국 실시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13 | 85 |
2748 | 독거노인이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만들기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2.16 | 86 |
2747 | “식품업체.음식점 위생점검에 참여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2.26 | 86 |
2746 | 대학생 노리는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03 | 86 |
2745 | 농산물 품질 구분이 쉬워진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12 | 86 |
2744 | 국민이 불편한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86 |
2743 |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09 | 86 |
2742 | 김승희 식약처장, 물휴지와 화장품 제조업체 현장 방문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15 | 86 |
2741 | 공공 건축에 부는 젊은 건축사의 창의 바람~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20 | 86 |
2740 | 2015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21 | 86 |
2739 | 항공교통량, 국제선·국내선 모두 ‘지속 증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24 | 86 |
2738 |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28 | 86 |
2737 | 하절기(5~9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한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30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