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된 개정내용은 창업단계에서 ①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②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④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4-21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된 개정내용은 창업단계에서 ①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②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④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4-21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210 |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5 | 42 |
5209 |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농촌여행’선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5 | 30 |
5208 | 어려서부터 금융을 재미있게 배워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5 | 29 |
5207 |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5 | 42 |
5206 | 디딤센터, 2018년 첫 장기과정 참가청소년 모집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5 | 31 |
5205 |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5 | 42 |
5204 | 금융꿀팁 200선 -(80)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5 | 41 |
5203 | 신중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잡(JOB)아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4 | 42 |
5202 | 교통안전 종합 대책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3 | 30 |
5201 | 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3 | 40 |
5200 | “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3 | 54 |
5199 |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하고 부품비 차액 돌려받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3 | 34 |
5198 | 29일부터 김포·제주공항 국내선 “지문만 찍고 바로 타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3 | 38 |
5197 | 공정거래법 등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3 | 53 |
5196 |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새롭게 만나는 눈축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2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