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된 개정내용은 창업단계에서 ①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②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④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4-21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된 개정내용은 창업단계에서 ①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②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④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4-21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3658 |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30 | 4 |
13657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13 | 4 |
13656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안내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14 | 4 |
13655 |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6월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14 | 4 |
13654 |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16 | 4 |
13653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16 | 4 |
13652 |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16 | 4 |
13651 |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0 | 4 |
13650 |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1 | 4 |
13649 |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1 | 4 |
13648 |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2 | 4 |
13647 |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2 | 4 |
13646 | 체험형 팝업스토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 개선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8 | 4 |
13645 | 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8 | 4 |
13644 |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