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비행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정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측량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12월 4일(금) 오후 2시 국토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가측량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국가측량의 발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은 정확한 측량으로 국민행복을 창조하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 간(2016~2020년)의 측량분야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가측량 기본계획은 측량과 지적관련 정부조직이 통합된 이후 측량에 대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창조적 공간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적 측면에서 국가측량의 역할과 범정부적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측량 기본계획에는 ▲공간정보의 제공 및 측량 성과의 활용을 확대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자연적ㆍ인공적 재난에 대비하여 국토안전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공간정보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 도해 지적의 수치화를 촉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반듯한 지적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측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국민ㆍ사회ㆍ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략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이동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정보를 구축하고 무인비행체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며, 보행자 도로에서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길안내가 가능함에 따라 점자 볼록이 없어지는 등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한국측량학회가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한 국가측량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측량관련 업체 등의 산업계, 한국측량학회 등 관계 전문가 및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관ㆍ산ㆍ학ㆍ연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국가측량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측량 기본계획(2016~2020)｣최종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측량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20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