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 (~‘25년)

- (신규주택 공급) 총 8만호 규모의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고령자복지주택 1만호, 고령자 맞춤 리모델링 1만호, 신규 공공임대 6만호

- (서비스 강화) 공공임대주택 단지 20곳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등

- (기타지원) 자가주택 거주자 주택 수선비 1,241만원 지원 등

◈ 김현미 장관, 전남 고령자복지주택에서 코로나19 방역점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20일(금)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른 고령자 주거지원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규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

1. 고령자 복지주택 1만호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하여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 사회 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노년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이에 국토부는 ‘23년부터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천호까지 물량을 확대하여, ’25년까지 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19년부터 ‘22년까지 4천호, ’23년부터 ’25년까지 6천호 ⇒ 총 1만호 공급

<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사례 >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150호) 등 총 6곳 682호이다. 특히 이 중 영덕영해(124호)는 바람 길을 고려한 쾌적한 단지계획이 적용되어 있고 물리 치료실, 공동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리모델링 등 공공임대주택 7만호

아울러,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5년까지 7만호 공급 될 전망이다.

이 중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하여 고령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수도권은 신규 공급호수의 8%, 지방권은 5% 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호의 입주자를 모집 할 예정이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 서비스 강화: 주거복지사 20곳 배치 등 >

기존에 공급되었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케어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10단지과 매입임대주택 10단지, 총 20개의 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고령자·취약계층에게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영구임대 : 서울중계3, 서울가양, 인천삼산1 등 총 10개 단지
매입임대 : 서울(4곳), 경기(2곳), 인천 등 전국 10개 단지

또한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돌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지속 될 예정이다.

< 집수리 지원 >

그 외에도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 중위소득 45%이하인 고령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

집수리 사업은 기존 거주지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 편의성이 개선된 주택에서 지낼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인기가 많다. 올해에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4만 세대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 고령자 복지주택 현장방문 >

고령자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월 1일(수) 전남장성 고령자 복지주택 현장에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현황 및 무료도시락 공급 등 생활지원 정책을 세심히 점검하였다.

김 장관은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독거어르신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욱 많은 분들이 따스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고령자 복지주택 내·외의 코로나19 방역현황과 기타 생활지원 사항까지 꼼꼼히 점검한 김 장관은 입주민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외출자제 등으로 몸도 마음도 불편하실 것 이라며, 여러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정부도 선제적 방역 및 생활지원,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개인 위생에 유념하며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4-01 ]